5월 9일 부동산 정책의 성적표

4년 유예가 끝났다. 집값은 잡혔을까?

이 글의 핵심 3줄① 양도세 중과는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됐다 ② 종료 직후 서울 집값은 오히려 급반등했다 ③ 매물 잠김 현실화 — 다음 싸움은 보유세·장특공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의 유예가 끝났다

2022년 5월 출범한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 유예했다. "세금 줄여줄 테니 매물을 내놔라"는 의도였고, 이 유예가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다 2026년 5월 9일 종료됐다.

구분	2주택자	3주택 이상
실효 최고세율	최대 65%+	최대 82.5%

※ 지방소득세 포함 기준

📌 막판 조건 완화
'잔금 완납' → '계약+계약금' → '토지거래허가 신청'으로 두 차례 기준을 낮췄다. 그만큼 매도자가 부족했다는 방증이다.

 

PART 1

실제 결과

기대와 반대: 집값이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0.28%5월 둘째 주 — 15주 만에 최고 / 25개 자치구 전체 상승

강남 3구 주간 상승률 (5.11 기준)

송파 +0.35%  |  강남 +0.19%  |  서초 +0.17%
강남구는 12주 만에 하락 → 상승 전환

4월 말에 나올 매물은 이미 소진됐다. 82.5% 세율 앞에서 파는 것보다 버티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됐다.

그나마 성과
✓ 3주택 이상 소유 비율: 2019년 이후 7년 만에 최저
✓ 4월까지 급매물 출회는 실제로 일어남
✗ 집값 안정 효과로는 이어지지 않음

 

PART 2

앞으로의 방향

다음 카드: 보유세·장특공 개편

양도세 중과 재개로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 다음 카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① 보유세 강화
팔기도, 갖고 있기도 부담스러운 구조로 만드는 것이 목표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
실거주 요건 미충족 시 공제 혜택 축소 논의 중

⚠ 전망
단기 매물 잠김 지속 + 가격 변동성 확대. 정부 vs 다주택자 줄다리기는 보유세 논의로 이어지며 또 다른 변곡점이 올 수 있다.

 

WRITER'S VIEW

"정책은 끝났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82.5% 세율 앞에서 팔기보다 버티기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라면,

정책 효과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난다.

무주택 직장인 입장에서 지금 현실적인 접근은 정책 방향을 주시하되 특정 시점에 과도하게 베팅하지 않는 것이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 오히려 선택지를 좁혀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참고 자료
한국부동산원 5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 (2026.05.14)
뉴시스/서울신문 · YTN · 한국경제 · 파이낸셜뉴스

본 포스트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구매 결정의 근거로 삼지 마세요.